1.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문제의 현황
2. 반값등록금 논란의 배경과 원인
3. 대학교육과 대학등록금
4. 우리나라 대학들의 재정 운영실태
5. 시·도립대 등록금 인하 확산
6.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 지원제도 변화 과정
7. 정부의 대학등록금 경감대책
8. 반값등록금 찬성 견해
9. 반값등록금 반대 견해
10. 대학등록금 문제의 해결방안
11. 반값등록금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반값등록금과 대학등록금 인하에 대한 고찰
Ⅰ. 서론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소득 하위 계층을 중심으로 대학등록금을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을 뿌리치고,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박원순 서울 시장이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추진하면서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더욱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이 얼마나 확산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다른 대학의 경우 재원 조달이 불투명해 실현 가능성이 난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값은 아닐지언정 어느 정도의 인하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살인적인 대학등록금과 생활고로 인해 매년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약 3만 명의 대학생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지난해에는 대졸자의 절반만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 학자금 대출이 결코 대학등록금 문제의 해결방안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심각한 대학등록금 문제의 현황과 실태를 알아보고, 반값등록금에 대한 찬반견해 및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히도록 하겠다.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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