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완화이론
1) 자유경쟁시장이론
2) 시카고학파의 규제완화이론
2. 규제완화의 문제
1) 규제완화 후의 경쟁제한문제
2) 규제 하의 경쟁유지문제
3) 규제완화비용의 문제
공공규제정책과 규제완화이론
1. 공공규제정책과 수익률규제
공공규제는 민간소유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 진입 ․ 퇴출 ․ 업무영역 ․ 상품의 품질 ․ 정보처리 ․ 노사관계 ․ 건강안전기준 ․ 공해예방 ․ 재무구조 등의 많은 기업활동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공규제는 주로 공익사업부문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공익사업부준은 수송 ․ 전기 ․ 가스 ․ 수도 ․ 전선 등의 산업이다.
공공규제가 필요한 대표적 이유는 시장실패이며,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예는 자연독점이다. 자연독점산업에서는 시장수요의 범위 내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산업은 독점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전기, 가스, 전화, 철도, 수도산업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러한 자연독점산업에서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정부가 독점권을 인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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