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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근로자 파견] 사내하청 근로자 파견 문제로 인한 영향과 해결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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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사내하청 근로자 파견 문제 ……………3
Ⅱ. 대법원의 판결 문제 ………………………4
1.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2.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3. 대법원 판결의 핵심
4. 전문성 부족한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5. 노조의 정규직 전환 주장
Ⅲ.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정적 영향 ………6
1. 회사의 탄력적 운영 어려움
2. 기업의 인력 조절기능 상실
3. 산업에 미치는 영향
Ⅳ.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8
1. 모든 업종에 근로자 파견 허용
2. 글로벌 스탠더드
3. 규제완하 필요
Ⅴ. 외국의 사례 ………………………………9
1. 일본의 경우
2. 독일의 경우
3. 미국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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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내하청 근로자 파견 문제
사내하청과 근로자파견은 비슷한 고용 계약형태다. 고용주와 사용자가 다르다는 점도 같고 사용업체(원청) 근로자와 함께 일한다는 점도 같다. 다만 업무의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이 사내하청은 일감을 받은 고용주에, 근로자파견은 일감을 발주한 원청업체에 있다는 점이 다르다. 적용되는 법규 또한 다르다.
근로자파견법은 허용되는 업무가 32개로 제한돼 있고 기간은 2년이다. 허용 기한을 넘기면 사용업체에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책임이 주어진다. 반면 사내하청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사내하청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청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문제지만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불경기 때도 근로자 수를 줄일 수 없으니 말입니다. "(현대차 울산공장 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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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93070451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93062401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93070331
<한국경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681220
<연합뉴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93072161
<한국경제>
http://news.joins.com/article/aid/2010/09/29/4023879.html?cloc=olink|article|default
<중앙일보>
http://www.ccdailynews.com/section/?knum=174806
<충청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25/2010092500251.html
<조선일보>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572898&sid=E&tid=4
<내일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678023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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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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