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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정책 기획자가 되어 아동복지정책을 구상해 보고, 이에 대한 수행방안을 기술하여 보자.
현재 정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빈곤아동 복지사업으로는 희망스타트 사업,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아동급식사업, 저소득층 학생 수능공부방 운영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사업 등이 있다.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실태분석을 통해 도출된 복지서비스 대상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빈곤아동 복지정책의 대상이 주로 절대빈곤아동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 둘째, 희망스타트 사업 지원 대상규모의 제한, 셋째, 아동급식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조건의 부재, 넷째,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대적 빈곤아동의 제외 등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 대부분의 사업들이 절대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대적 빈곤아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사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급식제공, 학습지도, 아동 및 부모상담, 사례관리 등의 사회복지 기능적 측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좀 더 세분화하자면 빈곤아동 복지정책 전달체계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지역아동센터 시설의 부족, 둘째, 법정 종사자 배치기준 미흡, 셋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급식전달기관의 인력 부족 등이다. 빈곤아동 복지정책 지원예산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지예산의 부족, 둘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일괄적인 운영비 지원,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예산확보 어려움, 넷째, 희망스타트 사업의 지원예산 부족 등이다. 빈곤아동 복지정책의 실태분석과 외국의 관련 사례 비교분석을 토대로 미흡하게나마 개선방안을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아동 복지정책 지원대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는 서비스 수혜대상의 확대, 서비스 수혜대상 선정기준의 완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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