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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선진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로 영국, 뉴질랜드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추진 방향을 정리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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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진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분석
(1)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분석
1)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과정
2)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특성
(2) 뉴질랜드의 공기업 민영화 분석
1) 공공부문 개혁 개관
2) 영리부문(trading sector)의 개혁
2.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추진 방향
1) 선진국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시사점
2)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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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질랜드의 공기업 민영화 분석
1) 공공부문 개혁 개관
단일목적의 원리에 따라 정책조정 및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내각사무처, 재무부, 정부서비스위원회를 제외하고 기존의 36개 중앙부처를
39개의 소규모 정책부서로 재편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400여 개에 달하던 소규모 준정부기관들을 공공재정법에 따른 재무관리와 회계제도의
적용을 받는 독립기관으로 변경하였다. 국영기업은 명칭을 Crown Corporations에서 State-owned Enterprise로 변경하고, 1986년 5개에서 그 수를 증가시켰으나
1987년 이후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2000년 현재 약 15개의 공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공기업법은 정부의 모든 영리부문에 적용되어 영리부서들을 민간기업과 같은
사업으로 전환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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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