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최근 가격이 오른 품목들을 중심으로 해당 업계의 담합 및 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당 인상으로 판단되면 세정당국을 통해 부당이득을 적극 환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에서는 업체들이 담합을 벌인 것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담합은 업체들 간에 서로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시킴에 따라서 물가상승의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물가상승을 유도함으로서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시장경제 하에서는 공정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업체들간에 가격 경쟁을 통해 가격 합리적인 가격으로 결졍되는 것이다. 한 업체가 가격을 상승시키게 되면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는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이다.
서로 간에 경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담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게 된다. 특정 분야의 업체들이 모여서 동시에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왜곡된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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