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2050년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돈을 사회복지에 지출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복지제도를 손질하지 않으면 그리스 등 남유럽형 복지국가 모델과 비슷해져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위의 그래프는 그리스와 스웨덴, 한국의 복지 지출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의 경우에 노령에 대한 복지 지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스웨덴은 그보다 작은 비율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보건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 위의 그래프 상으로는 아직 건전한 재정구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노령인구에 대한 연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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