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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공기업 민영화 정의와 목적, 공기업의 민영화 성공 및 실패사례와 한국의 추세 등을 정리하였으며,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리와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고, 이에 대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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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업 민영화 정의
2.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3. 공기업의 민영화 성공 및 실패사례와 한국의 추세
(1) 공기업의 민영화 성공사례
(2) 공기업의 민영화 실패사례
4.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리와 문제점
(1) 공기업의 민영화 찬성 논리
(2) 공기업 민영화 반대 논리
(3)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5. 결론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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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1) 사적자본의 공공사업 지배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80년대 초반 영국의 대처정부에서 이론화되어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관철해온 금융자본의 ‘자유시장경제 효율 극대론’을 여과없이 수용한 정책이다. 국내적으로는 90년대 초반 이후 새로운 투자부문을 필요로 했던 재벌의 요구를 비판없이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 금융자본이, 그리고 국내 재벌이 이렇듯 공기업 민영화를 요구하는 가장 단순한 근거는 역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 본성의 요구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은 공익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부문으로 인식되어왔다. 바로 공익성과 효율성의 균형이야말로 공공부문의 존립지점이라는 인식인데, 민영화론은 이 균형을 무너뜨린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에 맡기면 결과적으로(또는 사후적으로) 공익성(서비스 질의 개선)이 담보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민영화는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거듭된 민영화 옹호론으로 표현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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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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