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시차이론이란
제도적 요소들의 도입 선후관계가 달라짐에 따라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즉, 제도의 요소들을 원인변수로 하고 우리가 의도하는 효과달성을 결과변수로 할 때, 원인변수들의 작동순서가 인과관계 자체를 완전히 좌우한다는 이론.
화학적 반응을 예로 설명하면,
①나트륨+염소(원인변수)=소금(결과변수), 소금+물(원인변수)=소금물(결과변수)
②나트륨+물(원인변수)=폭발, 폭발후+염소(원인변수)=
단순히 염소와 물의 투입 순서가 달라졌을 뿐인데 두 경우의 결과물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같이 행정제도의 도입 선후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Ⅱ. 시차이론의 주요내용
시차이론에 따르면, 행정개혁의 실패는 사회과학적 인과법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시차적 요소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시차이론이 제시하는 개혁정책에 대한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1. 개혁정책 추진 시 제도 구성요소들 간의 내적 정합성 확보
2. 제도개혁시 원인변수와 결과변수의 성숙도와 변화과정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
- 새로운 제도나 정책이 도입되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위하여 충분한 성숙기간을 두어야 한다는것. “정책과 제도를 수시로 바꾸는 것은 성과보다 비용을 크게 지불하게 만든다.”
Ⅲ. 행정개혁의 이상과 현실: 시차이론 검토를 위한 이론적 배경
-시차이론에서 제시하는 개혁방안의 현실적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행정개혁의 이상과 현실, 개혁의 사회적 기능, 개혁의 특징
1. 개혁의지와 개혁능력의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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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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