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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마늘 협상
목차
서론
1. 중국 경제의 개방
양국의 경제관계가 더욱 긴밀
2.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 중국
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을 보유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교역국
서론
3. WTO (세계무역기구)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로 시작되어 1995년 정식 출범한 WTO를 계기로 전세계의 교역량이 증대하고 관세 장벽이 낮아졌다. WTO는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교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서론
4. 세이프가드 발동
2000년 6월 우리 정부의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Safeguard) 발동으로 시작되어 한국의 휴대용 무선전화기와 폴리에틸렌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이루어졌다. 이후 여러 차례의 재협상 과정을 거쳐 2003년에 종료된 한중 마늘협상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보복위협에 굴복한 통상협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UR 협상 당시 국내 수요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하여 30%의 저율관세를 허용한 마늘의 경우,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중국측이 한국시장을 겨냥하여 마늘재배를 적극적으로 육성했다.마늘의 수입 급증에 따라 우리나라 농가의 1/3수준인 마늘 재배 농가 40여 만 가구의 피해가 심각해졌고, 농협중앙회가 산업피해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협상의 배경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관세 장벽이 낮아지고 수입이 증가
협상의 경과
2000년, 전 세계 마늘의 64.6%를 생산
양국의 협상 입장
1. 중국은 세계 최대 마늘 생산국
2. 마늘 수입국이 제한적
세계적으로 마늘을 수입국은 중국, 한국, 일본, 프랑스 등으로 제한적
중국의 입장
3. 중국 마늘의 99%가 한국으로 수출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시장의 상실은 수출의 실질적 중단을 의미
4. 마늘은 중국의 주력 수출품목
한국과의 교역에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적자폭이 증가하였고, 2000년부터 농축산물 주력 수출품목인 마늘이 흑자가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는 받아들이기 힘든 품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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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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