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벤처인증제`부터가 오히려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02년 도입된 벤처인증제(벤처혁신능력평가)는 기술성과 사업성, 시장성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통과한 기업만 벤처기업으로 인정해 제도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벤처창업이 활성화되면 새로운 산업이 육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벤처기업의 성장은 일자리창출과 함께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벤처인증제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러한 벤처산업이 제대로 육성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벤처기업 중에서도 기술성과 사업성 등의 다양한 부분을 평가하여 벤처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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