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 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이 되어버린 일이 있었다.1)1) 검색어 ‘세계금융위기’ (위키피디아)
당년 12월에는 미국의 자동차 빅3인 GM, 포드, 크라이슬러도 파산보호신청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모든 위기를 일으킨 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대출 시스템에서 일어난 것이다.
서브프라임(sub-prime) 신용등급을 가진 국민, 즉 신용등급이 낮은 부류의 계층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하여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서민을 위한 금융제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부실하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2000년대에 일어난 주택거품이 2007년경부터 서서히 꺼지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자, 빚이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집을 내놓았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당장 현금이 필요했고 이미 거품이 다 빠진 주택은 거래조차 되지 않았기에 모기지 회사 및 은행들이 하나씩 파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경제규모 1위이자 중심인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그 파장은 퍼져갔고 아이슬란드는 국가부도까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물론 우리나라도 미국발 금융위기(글로벌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하기도 하고 코스피 2000을 돌파하자마자 900대로 떨어졌다. 제2의 외환위기 사태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빈번했다.
그러나 2009년 중후반부터 우리나라는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며 세계 이목을 사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돌파한 주요한 원인을 ‘경기부양책을 위한 재정지출’, ‘감세정책’ 등 규제완화정부의 빠르고 과감한 대책을 예로 들고 있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리포트에서는 정책적인 해결이 아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특징으로 바라본 금융위기 돌파 원인을 살펴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2013.02.26
5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