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양극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외화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큰 구조적 변화를 겪으면서 산업, 소득, 고용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매년 빠지지 않고 신년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민소득 2만달러 돌파를 막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등 국가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양극화현상에 대한 해법은 없는가
양극화란 두 개로 명확하게 구분된 집단에서 집단 내 동질성은 강화되는 반면, 집단 간 격차는 확대되는 과정을 말한다. 양극화는 자원 생산성이 높은 성장 부문과 그렇지 못한 성장자체 부문 간의 격차가 확대되거나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이 이동할 때 발생하게 된다. 우리사회는 소득분배의 악화로 인해 소득분포가 최상위층과 최하위층 양 극단으로 집중되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비롯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수출과 내수 간, 산업 간 양극화 등 각 부문별로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1. 기업 간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수익성, 재무구조, 성장성, 투자 등 여러 측면의 격차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생산증가율의 격차도 점점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수출과 내수의 격차로 수출주력기업과 내수주력 기업 간 양극화도 초래되었다.
2. 산업간 양극화
제조업과 서비스업, IT산업과 비IT산업,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등 산업간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 생산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서비스업은 2003년 이후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기기제조업, 정보 통신 서비스업 등 IT 산업의 급성장으로 IT 산업의 GDP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생산에 있어서 비IT산업과 격차가 커지고 있다.
3. 고용구조의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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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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