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채용확대제도
목차
1. 발제: 상황, 배경 설명
2. 노측견해
고졸 취업문, 아직 좁다
기업내 학력차별 : 임금, 승진
대졸자에 대한 역차별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3. 사측 견해
강제적 규제시행 시장축소, 기업생산성 악화
기업의 정부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실패 선례 : 청년인턴제(2009)
한국의 현실 : 고용불안정의 문제
4. 정리: 의의와 한계, 질문 답변
고졸채용확대를 보는 견해
1
발제: 상황, 배경설명
2
고졸채용확대를 보는 노측 견해
기업 공채 규모
고졸 취업문, 아직 좁다
출처 : 매일경제
고졸 취업자의 현실
기업내 학력차별 ① 임금
기업내 학력차별 ② 임금
출처 : 헤럴드 경제 신문
Eg. 고졸 생산직이 많은 조선업계의 경우
4급
사무직 : 사원- 대리 과장-차장-부장
생산직 : 기원-기장-기감-기정
기업내 학력차별 ① 승진
출처 : 동아일보
대졸자에 대한 역차별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①
2012년 4년제 대학교
평균 취업률 : 55.87%
졸업생 2명 中 1명은 백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②
3
고졸채용확대를 보는 사측 견해
자중손실, 사중손실
Deadweigh loss
강제적 고졸채용 확대
3-1
강제적 규제시행으로 인한 영향
3-2
정부차원의 인건비 확대
기업맞춤형 교과과정 개편
인사시스템 변화에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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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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