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12월 15일 최종 무역협상위원회에서 미국의 제안으로 MOT의 명칭을 세계무역기구(WTO)로 변경하여 WTO는 탄생하게 되었다. 1994년 4월15일 마라케시에서 WTO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질서를 지배해 오던 GATT체제가 종식을 고하고 새로운 WTO체제가 출범하였다. 그동안 WTO는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주도하는 기구로서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해 왔다. 1995년 1월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출범 이후 WTO는 세계 자유무역의 신장에 기여하였고, 회원국을 대폭 확대시켰으며, 다자간 무역체계를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강화하는데 성공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있다.
기본원칙, GATT와 WTO차이
WTO기본원칙
무차별주의
특정 국가는 자국의 무역상대국에 대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모두 동등하게 “최혜국” 또는 “최혜국대우”의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산과 외국산 상품·서비스 사이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즉, “내국민대우”가 부여되어야 한다).
자유무역
통상협상을 통하여 무역장벽들을 제거하거나 또는 완화함으로서 종전 보다 더 자유로운 무역을 지향한다.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의 강화
회원국은 외국의 기업·투자가·정부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기타 무역관련 조치들을 임의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더 많은 품목에서 관세양허와 시장개방 약속을 하여야 한다(법률에 근거한 규제).
공정무역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용 이하로 수출하는 불공정무역관행(수출보조금이나 덤핑)을 제거한다.
최빈개도국에게 대한 특별대우
최빈개도국들이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응하도록 더 긴 유예기간과 융통성 및 특혜를 부유한다.
GATT와 WTO차이
GATT
WTO
성격
GATT는 임시적이며 잠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GATT는 회원국의 의회에 의해 비준되지 않았으며, 기구의 창설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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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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