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의 개념과 나의 찬반 입장
아동수당이란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건으로 보호자에 대해 평등하게 양육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이는 아동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복지권의 실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책 및 미래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총체적 정책 급여의 주요 구성요소라는 측면에서 도입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도입 의의를 가진 정책은 아동 수당 외에도 영아수당, 입양보조금, 사설탁아보조금, 가정탁아보조금, 추가가족수당등도 있으나 이는 특정한 상황에 연계되어 주어지는 급여에 해당하며, 아동수당은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직접적 현금급여라는 점에서 다른 지원과는 차별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세계평균인 2.52, 선진국 1.65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편이며, 이 원인이 교육비등의 경제적 부담에서 기인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또,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 예산 비중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의 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은 스웨덴 $3,961, 독일 $1,707, 영국 $913, 미국 $297, 한국 $40 라고 조사된 바 있다. 또한 한국의 아동복지예산 OECD평균의 1/24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종합해서 아동수당이라는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영국 및 일본등이며, 이 국가들은 각 국가의 고유한 전통, 문화 및 도입 당시의 사회,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도입 목적과 제도 운영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자녀 양육부담을 공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들 국가들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적 제도로서 아동수당제도를 소득 보장적 관점에서 실시하고 있다.
.... |
2013.02.26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