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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 사회간접자본[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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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정의
사회간접자본(SOC)이란
직접자본이 아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자본.
즉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 항만, 철도등이다.
Infrastructure(사회기반시설)의 앞 부분만을 따서 흔히 인프라(Infra) 라고도 한다.
개설
사회간접자본이 가지는 재화의 두 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여 간접적으로 생산력을 높이는 기능을 갖는 자본이다. 생산 활동에 있어서 자본은 직접자본과 간접자본의 형태로 나뉜다. 직접자본은 생산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자본으로서 현금자본, 시설(토지, 건물, 기계 등 고정자본), 원료(유동자본)를 의미한다. 간접자본은 여러 가지 생산 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통신, 전력, 공공서비스 등을 말한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사회간접자본은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자본을 뜻한다. 둘째,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기반이 되는 필수불가결한 재화, 즉 공공재로서 공동소비성(비경합성), 비배제성의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은 시장 기구를 통하여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공급 및 운영되더라도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를 직·간접적으로 받게 된다.
연원 및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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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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