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29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3일 내놨다. 지하경제란 세정당국의 행정력 한계로 세원 포착이 어렵거나 조세 회피 및 탈세 등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거래를 통칭해 일컫는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경제는 표면상에 나타나지 않는 경제규모로서 이로 인해 세원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세금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세금은 국가의 전반적인 운영에 사용되며 이를 통해 국가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게 된다.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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