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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report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현황과 문제점>
- 녹색성장의 성공사례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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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녹색성장 정책
1)추진배경
2)개념
3)전략과 방향
2.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 녹색성장 정책의 주요 성공사례
1)덴마크의 에너지세제
2)시화호 조력발전소
3)그린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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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1)추진배경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 심화
-지난100년 세계 평균기온이 0.74℃ 상승하여 금세기말 최고 6.4℃ 상승 예상
-특히 한국은 지구온난화에 취약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지난100년 한국은 평균기온이 1.7℃ 상승
-겨울철 지속기간이 22~49일 단축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에너지자원 고갈위기 심화
-전 세계적 경제성장 및 신흥경제국 수요 증가로 에너지 수급 불균형 심화, 97~08년 사이 중국의 석유소비량 2배이상 급증
-전 세계 에너지원의 85%가 화석연료에 의존
-특히 한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구조로서 가격변동에 민감한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은 미미함
신성장동력 창출 필요성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자립국을 성취한 덴마크, 독일 등을 모델로 하는 녹색성장 모델이 확산 중
-한국은 중화학, 전자 등 주력산업 육성을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GDP규모 93년 세계12위)을 달성하였으나 최근 저성장 국면(93년 세계12위를 기록한 이래 15년간 11~13년간 정체중)
<중 략>
2. 녹색성장 정책의 주요 성공사례
1)덴마크의 에너지세제
-덴마크에서는 1995년 에너지세제(Energy Package)를 처음 도입한 이후 이 제도가 에너지 절감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에너지세는 에너지 소비에 대한 에너지세, CO2세, SO2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에너지 요금의 60% 수준으로 책정되어 EU 국가 가운데 최고의 부담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덴마크는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한국의 4~5배 수준에 달한다. 또한 승용차 등록세를 차량 가격의 최대 180%까지 부과(세계 최고의 세율 수준)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세수 중 에너지세 비중이 EU 국가 가운데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세수는 1990년 약 27억 8천만 달러에서 2007년 72억 6천만 달러로 161%나 증가하였으며, 세수의 상당 부분을 친환경 기술개발에 투자하거나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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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www.gggi.org
녹색성장진흥원 www.kgg.or.kr
녹생성장위원회 www.greengrowth.go.kr/
장연식-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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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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