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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교육 바우처 비교 -韓, 美, 英의 유아교육·보육바우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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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교육 바우처의 개념 및 정책 목표
II. 교육 바우처의 유형
III. 국내외 교육 바우처 비교
1. 미국의 유아교육·보육 바우처
2. 영국의 유아교육·보육 바우처
3. 국내의 유아교육·보육 바우처
IV.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바우처의 발전 방안
1. 복지적 측면을 우선으로 하되 효율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
2. 공교육 공보육 강화
3. 질 높은 교육 보육 보장
4. 유아교육비와 보육비 지원 항목의 형평성 보장
5. 교사의 인건비와 별도로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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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교육 바우처의 유형
교육 바우처의 유형은 지원 방식에 따라 명시적 묵시적 그리고 환급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시적 바우처는 금액이 명시된 쿠폰 또는 카드를 사전에 수요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예로는 미국의 학교 교육 바우처 우리나라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방과 후 수강권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묵시적 바우처는 사전에 쿠폰을 지급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게 수요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수요자의 선택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명시적 바우처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보육지원 장애아교육 보육 지원 등이 그 예 중 하나이다.
셋째, 환급형 바우처는 수혜자가 일단 해당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후에 비용을 환급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수혜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한 후에 영수증과 신고보고서를 사업당당부서에 제출하여 환급받는 방식으로 명시적 바우처와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된다. 예로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보육비용에 대한 세액 환불이 있다.
이 같은 바우처 유형은 복지적 측면이 강한 단계에서는 묵시적 바우처를 사용하지만 선택적 측면이 증가하면 명시적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진, 2007). 이와 관련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44개의 교육 바우처의 목적 및 유형을 분석한 선행 연구(정광호, 2007)를 살펴보면 시장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바우처는 명시적 바우처 유형이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유형과 환불 유형이 특수 목적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바우처는 묵시적 유형을 채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III. 국내외 교육 바우처 비교
1. 미국의 유아교육·보육 바우처
미국의 유아교육·보육 바우처는 1988년 가족 지원법에 육아와 관련한 2개의 기금을 도입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1991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의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지원한 육아보조금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연방지원도 확대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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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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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공공부문에의 시장원리 도입 매뉴얼 경쟁위탁과 바우처, 한국조세연구원, 2006.
김진, 바우처제도의 이해와 현황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5, 2007. pp.22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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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욱, 바우처 제도 국내외 사례 및 개선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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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교육 바우처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4,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광호, 바우처 공공서비스 선택권과 경쟁, 한국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6, 2006. pp.721 744
정광호, 바우처 분석-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5 1 2007. pp.61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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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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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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