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1.부동산의 가격상승 문제
2.지역과 평형간 가격 양극화 현상
3.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상실로 인한 신뢰 회복 문제
4.투기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지속적 억제책의 한계
5.장기적이고 실효적인 공급확대 정책의 부재
6.부동산 시장기능이 배제
제 3 절. 부동산 정책의 개선방안
1.질적 공급확대의 필요
2.강북 재개발.신도시조성.재건축규제완화 등 신규 공급채널의 확보
3.서울 주거지 용적률의 상향조정의 필요성
4.시장의 원리를 따르는 부동산 정책 입안
5.장기계획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
6.현 분배정책 중심인 부동산 정책기조의 변화 모색
2.부동산 정책의 유형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투기억제 및 가격안정 대책이며, 다른 하나는 침체된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경기 활성화 대책이다.
투기억제 대책으로는 거래규제 및 조세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 수단과 부동산 공개념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각종 이익의 환수, 등기관리 및 중개업의 투기단속 및 세무조사 등의 행정조치 등 이 주된 수단이었다.
다음 경기 활성화 대책은 투기억제 대책에서 취해진 규제 등을 완화해 주면서 거래
활성화, 자금 및 세제 지원을 통한 수요 진작책과 각종 공급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간혹 대규모 국가 개발사업 등의 개발계획을 통해 공급확대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민주거 안정대책의 주요 수단으로는 전세자금 등 중.서민층의 주택자금 지원과 세제감면 등의 지원조치와 임대 주택 활성화 대책이 주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서민주거 안정 대책이 있는데 이는 투기억제 대책과 경기 활성화 대책
이 시행되기 이전이나 그 사이에 주로 시행되는 특징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변동에 의해 피해를 받게 되는 실수요자와 서민층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 지원 확대, 빈집조사, 임대차 분쟁조정 등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을 지원 할 수 있는 대책이다.
제 2 절.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1.부동산의 가격상승 문제
현재 분당과 용인, 판교 등 수도권 일부와 서울 강남지역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부동산의 가격상승은 참여정부의 부동산투기를 잡아 지가안정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증이라도 한 듯 현 지가안정 정책과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가격폭동은 판교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 원이 초과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인근지역의 분양가가 상승하게 된 결과로 풀이된다. 즉 가수요와 투기 수요를 없애고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려는
201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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