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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보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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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국내 건설산업 지급보증제도 현황
2.1 국내 지급보증제도의 운영 현황
3. 국내 지급보증제도의 문제점
3.1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분석
3.2 건설산업기본법 분석
4. 미국의 지불보증제도
4.1 지불보증증권에 의한 청구권자 및 청구절차
4.2 보증금액 및 요율
5. 지급보증제도의 활성화 방안
6. 결론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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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건설산업에서 보증제도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이하 ‘건설참여자’라 칭함)가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건설참여자의 보호와 건설 프로젝트 수행 및 완료를 위한 보증제도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보증제도는 하위사업자에게 제도의 미비와 국내 건설산업의 구조적 위계(位階)로 인하여 불합리하게 실행되고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이하 ‘지급보증제도’라 칭함)의 문제점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과 비교분석)
2. 국내 건설산업 지급보증제도 현황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의 부도나 횡포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제3의 기관이 보증하도록 하는 것으로 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의 신용평가에서 A등급을 받지 못한 기업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도급 할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라 칭함)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1 국내 지급보증제도의 운영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1997년 4월 1일부터 수급사업자의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수령을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지급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원사업자들이 지급보증제도를 간과하고 있다.
1997년 자료를 보면 11.1%만이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원사업자들이 지급보증제도를 간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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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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