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지와 윌딩의 4분법 복지모형에 따른 분류를 보면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 주의로 나누어 진다. 하나하나의 이론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과 유사한 흐름을 갖는 이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반집합주의 이론은 중심적 사회가치로 소극적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을 두고 있다. 현존하는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고 경쟁, 수요와 공급, 이윤, 자유임금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에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자원의 낭비, 경제적 비효율, 개인자유의 침해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가 내세우는 중앙집권적 계획은 권위적 사회주의 국가로 부정적인 효과만 유발할 것이기에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필요악이라고 논하고 있다. |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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