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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여러번 자문을 구하고 조모임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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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
제1장 노인복지의 개념
1. 노인의 개념
2. 노인복지의 개념
제2장 노인복지의 문제 유형과 상황
1. 고령화사회
1) 고령화 시대
2) 고령자의 세대구성
2. 소득 및 소비
1) 고령자의 생활비(용돈)마련 방법
2) 고령자의 생계수단
3. 노 동
1) 고령자의 경제활동 상태
2) 성별, 연령계층별 월급여수준
4. 건 강
1) 고령자의 거동불편 정도
2) 고령자의 연간 본인 인지 만성질병 유병률
3) 고령자의 장애 출현율
5.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
6. 본인의 노후 준비방법
제3장 노인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회복지
1. 노인복지제도의 발전과정
1) 소득보장 프로그램
2) 의료보장 프로그램
3) 주택보장 프로그램
4)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
(1) 재가 노인복지 프로그램
2. 노인복지제도의 법적‧제도적 체계
1)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
2) 현대의 노인복지 제도 ( 전달체계의 이원화 )
3) 노인복지법
4) 노인복지의 재정 및 예산
3. 노인복지제도의 내용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주택보장정책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
5) 시설노인복지서비스
제4장 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소득보장제도
2. 의료보장제도
3. 주택보장제도
4. 사회적 서비스제도
제5장 앞으로의 과제
1)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인식 전환
2) 정책의 현실적이고 엄격한 시행
3) 노인개념의 확대
4)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5) 적용대상 확대 및 보험과 연금의 종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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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 나라는 1960년 이후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노인복지의 문제가 제도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실시하게 된 역사가 짧은 데다가 한국적인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제 여건상 사회보장의 범위와 구성은 선진국의 그것에 비하면 미흡한 점이 많고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선가정보호 후사회보장”이라는 원칙의 틀 속에서 전통적 의미의 경로 효친의 가치관을 고양하여 노인문제를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무의무탁한 빈곤노인만 국가에서 부양 보호하는 극히 소극적인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4장에서는 우리 나라 노인복지의 현황을 살펴봄에 앞서 설명한 바 있는 노인문제의 원인 및 문제점과 관련시켜 4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 노인복지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구분하여 취업문제 및 정년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보장제도,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건강의 약화문제와 관련시켜 의료보장제도, 핵가족화와 부양의식의 퇴조로 인한 부양 및 보호문제와 관련시켜 주택보장제도, 노인의 지위 및 역할의 하락과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역할상실 문제와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 문제와 관련시켜 사회적 서비스제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소득보장제도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사회가 노인이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이다.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제도로서 소득보장의 방법은 공적연금인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제도와 3개의 특수직 연금제도가 있고 공적부조는 생활보호가 있으며 사적보험으로 퇴직금제도 그리고 간접보조의 일종인 경로우대제도, 노인 고용제도도 미약하나마 있다.
소득보장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첫째,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가입한자가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것은 2010년경이 된다. 그러므로 제도시행 시점에서의 60세 이상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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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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