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현황 및 문제점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현황
2.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원인
3. 비정규직의 문제점
Ⅲ. 주요개념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 법안에 관련된 개념
Ⅳ. 비정규직 법안의 입법과정
Ⅴ.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내용
1. 차별시정관련 사항
2.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 방지
3.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4.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및 합리적 활용
Ⅵ.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각계의 입장
1. 노동계의 입장
2. 경영계의 입장
Ⅶ. 비정규직과 관련된 정책
1. 불합리한 차별해소 및 남용방지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3. 사회안전망 구축
Ⅷ. 미래노동자로서 우리들의 제안
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능력개발정책 강화
2. 비정규직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3. 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 활용 극대화
4.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력인정제도 도입
Ⅸ. 정책적 함의
<참고자료>
Ⅰ. 문제제기
1. 연구의 필요성
세계의 고용시장이 유연화되어 가면서 우리 한국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지금까지 고용의 유연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과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기만 해왔다. 그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그들이 받게 되는 각종 차별적인 처우, 예를 들면 임금이나 사회보험 가입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한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대책은커녕 그러한 상황에 관심을 갖는 이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점점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비정규직에게 행해졌던 많은 차별에 대한 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국가는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비정규직 법안 제정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처음 국회에 상정된 지 2년 1개월 째 되던 작년 11월 30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다. 그리고 2007년 7월 1일부터는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법에 담긴 내용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용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상이하다. 민주노총은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을 두고 날치기 비정규직
Ⅸ. 맺음말
본문에서 우리는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내용과 법안의 해석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고용개선과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도 살펴본 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들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내용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비정규직 법안의 해석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비정규직 법안의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음을 주장하며 비정규직 법안을 비판하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각계에서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는 오히려 비정규직법안의 입법이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지 못한 채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비정규직 법안의 시행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법안의 시행 이후에 발생하게 될 문제들에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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