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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찰 및 정책(고용허가제,산업연수생제도) 보고서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짜임새가 있고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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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문제 제기
Ⅱ.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이주노동자의 정의
2.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1) 외국인노동자 유입과 과정
(1) 국제적인 요인 (push factors)
(2) 국내유입 요인
3. 외국인노동자의 현황
1) 이주노동자 통계
4.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
1) 노동
(1) 급여
(2) 산업재해
(3) 강제근로
(4) 작업장에서의 폭언, 폭행
2) 생활
(1) 주거문제
(2) 언어문제
(3) 가족권 문제
(4) 의료문제
3) 여성
(1) 성희롱, 성폭행
(2) 모성보호, 임신
4) 단속과 미등록
(1) 단속
(2) 더 열악해질 환경의 불법체류
Ⅲ.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1. 정부정책의 변화
2. 고용허가제의 도입배경
1)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
2) 고용허가제의 도입
3) 고용허가제란?
(1) 시행일
(2) 고용허가제 입법 시 기존 불법 체류자들은 합법화 되는데 그 기준과 절차
(3) 체류기간 4년 이상 자가 8월말까지 자진 출국할 것인지 여부
(4)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병행실시 내용과 그 의미
(5) 외국 인력의 도입업종 및 규모 결정
(6)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7)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통합
3.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4. 도입효과
※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비교
5.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도입절차
Ⅳ. 정책적 함의
1. 제도적 개편
2. 기업의 인식변화
3. 시민단체의 홍보
4. 지역사회복지관과의 연계
5. 시민의식의 변화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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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I·국제사면위원회)가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폭력과 차별에 노출돼 있으며 노동조건이 취약하다는 내용을 담은 ‘200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를 23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8만9000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구금과 추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언어·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인종차별에 노출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고용허가제는 차별과 학대의 안전장치로는 실패했다”며 “이주노동자의 무분별한 체포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2007.05.23>
지난달 17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 화재에서 몽골인 네 명이 한국인들의 목숨을 구했다고 한다. 이들은 구조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마신 탓에 병원으로 실려 갔으나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병원에서 간단한 응급치료만 받은 후 도망쳤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없이 한국의 공장의 운영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우리사회에서
5. 시민의식의 변화
비자와 여권 없이 들어오는 즉 국가의 허락 없이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을 우리는 흔히 불법체류자라고 한다. 엄연한 용어로 따지면 그들은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불법체류자라고 부르게 되면 범법자가 되는 거 같고 좋지 못한 시선으로 보는 것이 사실이다.
불법체류자하면 범법자라고 인식이 되는 사회 속에서 어느 외국인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들이 허가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좀더 부드러운 용어로 그들을 이해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주노동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면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 이주노동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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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가정, 새터민가정의 보호를 위한 정책 간담회, 고경화의원실, 2006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조건 실태조사 발표회, 단병호의원실, 2005
지난 8년간의 국회인권포럼을 말한다, 황우여의원실, 국회인권포럼, 2005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유길상 외, 한국노동연구원, 2005
한국 이주노동자운동의 형성과 성격변화, 성공회대학교 이선옥, 2005
외국인력정책과 고용허가제의 방향연구, 이한신, 2004
고용허가제, 노동법률지원센터, 이민규
http://cafe.naver.com/nodong82
「외국인력제도 일원화 방법에 문제 있다」.설동훈. ≪국정브리핑≫ 2006·10·18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keis.or.kr/
한국국제이주 연구소
http://www.cimsk.org/
워크인코리아, 외국인근로자의 벗
http://www.workinkore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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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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