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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여와 수급간의 균헝 방안 보고서입니다.
수업시간 발표를 위해 작성한 레포트이며 팀인원이 분담하여 자료를 조사하여 내용이 완성도가 높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 9절 노후보장과 재정 안정화의 양립을 위한 대책방안들`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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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 1절 연구주제
제 2절 연구방법
제 3절 선행연구
2) 본 론
제 4절 국민연금의 특징
제 5절 국민연금의 수급(노령연금 부분만)
1) 국민연금의 수급 조건
2) 국민연금의 수급 현황
제 6절 국민연금의 기여
1) 국민연금의 기여 수준
2) 국민연금의 기금 현황
제 7절 노후 보장을 위한 수급액 수준
제 8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기여액 수준
제 9절 노후보장과 재정 안정화의 양립을 위한 대책방안들
3)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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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시행된 국민연금이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앞으로 30-40년 뒤 재원이 완전히 바닥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국민연금제도 방안을 놓고 여러 집단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2003년 국민연금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연금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후 작년 5월쯤 에는 국민연금의 8대 비밀이란 비방 글이 나돌아 국민들의 의심과 불안은 점점 증폭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금 시행 초부터 국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 급여 저부담의 원칙을 고수했다. 1988년도 제도 출범 당시 보험료는 소득의 3%밖에 내지 않는데 연금급여는 평생소득의 70%를 보장했다. ‘낯선 제도’를 시행하려다 보니 국민저항이 무서워 보험료는 적게, 연금액은 높게 설계한 것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고 급여 저 부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고 급여수준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현행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2010년 10.38%로 올린 뒤 2030년까지 15.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급여 수준은 현행 평균소득의 60%에서 2007년 55%, 2008년 50%로 내리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재정 고갈 시점을 일단 2070년 까지는 늦출 수 잇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해 발생되는 재정적자문제를 근원적으로 없앨 수 없다.
과연 이러한 재원 고갈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국민연금이 과연 안정적으로 국민의 노후보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재정적자를 막는다는 판단 하에 수급액을 낮추면서 노후 소득대체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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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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