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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사업과 고용보험제도의 성과 및 쟁점, 과제와 발전방향 보고서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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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용보험이란
1.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3)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2. 고용보험제도의 발전
1).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2).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Ⅱ. 고용보험의 사업
1. 고용보험의 유형
2.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3. 고용보험 재원조달
4. 고용보험 급여
5. 고용보험 보험료
Ⅲ.고용보험제도의 과제와 발전방향
1. 고용보험제도의 성과 및 쟁점
2.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및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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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용보험이란
1.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1) 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제도는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보험제도 중에는 가장 나중에 시행하게 되는 제도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용보험은 4대보험 중 가장 마지막에, 그것도 저 실업시대에 도 입되었다. 1993년에 제정되고 1995년에 실시를 보게 된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을 보장하는 한편 근로자 및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도모하고 고용을 촉진 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직시의 생계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외에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실업자들의 소득보전을 해결하 지 위한 제도의 하나가 실업보험제도 또는 고용보험제도라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고용보 험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강제보험제도를 채택하여 노동부장관이 보험을 관장하고 있 다. 실제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당자는 의무적으 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실업보험을 실업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후적, 소극적 사회 보험제도라 한다면,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사업 외에 실업의 사전예방, 적극적인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 등을 도모하는 사전적, 적극적 사회보험제도라고 하겠다.
2) 고용보험의 목적
고용보험법 제1조: 이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 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 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 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이 일차적 목적이고, 이 를 통하여 근로자 개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사회보험제도라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이라는 명칭에서 이미 과거의 실업보험이 가진 소극적 제한적인 기능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실업을 예방하고 직업능 력을 개발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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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2008, 학지사, 사회보장론
원석조, 2002, 양서원, 사회보장론
유길상, 2000,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지원 센터의 평가와 발전방향
고용보험 적용범위 - 고용보험백서 인용
4대사회보험 사이트 (http://www.4insure.or.kr/)
고용보험 사이트 (http://www.ei.go.kr/index.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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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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