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잠재적 비용(편익비용), 고용영역을 중심으로
리포트 > 사회과학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잠재적 비용(편익비용), 고용영역을 ..
파워포인트
2013.06.25
26페이지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잠재적 비용(편익비용)..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잠재적 비용(편익비용)..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잠재적 비용(편익비용), 고용영역을 중심으로 파워포인트 PPT입니다.
1. 문제제기
2. 이론적 관찰
3. 연구의 방법 및 연구 모형
4. 비용 - 편익 분석
5. 결론 및 견해
문제
장애인에 대한 차별(99년 기준 장애인의 85% 인식)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 (일반인 실업률의 6.8배)
취업 장애인의 저임금(상용근로자의 43.1%)
장애인의 낮은 교육수준(무학32.%, 초등28.8%, 중등13.8%)

원인
장애인이기 때문에 생산활동을 할 수 없다거나 하더라도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인식에 “장애를 가진 개인” 에게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 지배적
->중증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환경적 조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 의해 입증

연구의 목적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장애인 차별이 해소될
경우에 대한 잠재적 비용과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제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비용-편익 분석이란
시행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투입된 노력에 비해 얼마나 많은 긍정적 효과를 낳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분석의 명료성을 위해 비용과 편익을 현재의 가격으로 전환해서 비교하는 방식. (즉 특정 사업의 예비타당성 분석)
장애인차별금지법, 편익비용, 잠재적비용,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 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고용의 유형과 장애인취업 현황 통계자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배경과 내용 및 현황과..
장애인복지론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입.. 장애인 관련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외국의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및 장애.. 장애인관련법
[장애인복지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장애인복지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장애인 차별금지법 보완의 필요성 및 해결방안.. 여성장애인의차별실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배경, 주요내.. 한국에서의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방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 장애인인권 침해사례분석과 우리나라 장애인인..
 
실천모델을 선택하여 그 모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속 ..
청소년기 성적 발달(청소년의 ..
독거 노인 실제 사례관리 보고..
조직문화의 개념과 기능, 자신..
인간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