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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에 관한 개인 의견 중심 보고서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조별모임을 수시로 갖고 자료조사하고 토론하여 작성한 것으로 교수님도 만족해 하신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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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기대효과 1) 사회적 위험 예방
2) 경제적 파급효과
3) 현 요양시스템의 영역 확대
4)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과 효율화
5) 노인의 삶의 질 향상
2. 문제점
1) 예방적 차원의 요양보호 프로그램 부족
2) 불공정하고 부적절한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3) 요양보호와 의료보호의 연계결여
4) 장기요양기관에서 재활을 통해 노인의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노 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음
5) 요양보험제도가 시설보호 위주로 잘못 운영될 경우 가족보호 기능이 파괴되고 요양시 설 천국이 될 가능성이 높음
6) 본인부담의 과중
7)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8) 전달체계의 이원화로 통합성, 책임성, 전문성 등의 문제 제기
4. 보도자료
Ⅲ. 결론
Ⅴ.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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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불과 19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65세 이상의 후기노령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기노령인구는 치매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로서 장기적인 요양보호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의 보호를 가족에게만 의지하기 어렵게 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 중 보호를 받고 있는 비율은 74%(50.9%, 가족수발: 23.1%, 가족외의 인력에 의한 수발)에 불과하며, 26%의 노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의 보호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시회와 국가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2000년부터 장기요양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2000년 1월 보건복지부
7)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충
: 장기요양보호는 모든 인간이 노령화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사항으로 사회적 성격이 강 하다. 따라서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본인부담 비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와 같이 정부의 재정지원수준을 노인 장기요양 보험 총재정(본 인부담액 제외)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복지 선진국, 특히 의료보장에서 국민건강서비스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노인 장기요양 보장 비용을 모두 조세로 충당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도 노인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노인 장기요양 보장 비용의 대부분을 조세에 의해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 면, 정부가 50%를 부담하는 것도 그렇게 큰 비중이라 할 수 없다.
8) 노인 장기요양 보험 업무의 통합성, 효과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이원적 체계 를 일원적 체계로 전환
: 현재 장기요양보험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신청인에 대한 방문조사, 등급판정 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의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관장하며, 장기요양 기 관의 설치·운영 및 장기요양서비스 업무에 대한 관리·지도·감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있어 업무의 통합성, 책임성, 전문성 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일본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순수하게 재정 및 자격관리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고 신청인에 대한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포함한 요양서비스 관리업무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보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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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문헌
이용환외, 최신 사회복지법제론. 대왕사 2008
이진숙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2009
법제처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고시전문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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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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