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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청소년 비행 정의, 이론, 원인, 현황, 해결방안 보고서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조별모임을 수시로 갖고 자료조사하고 토론하여 작성한 것으로 교수님도 만족해 하신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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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비행의 정의
(1) 청소년의 유형
(2) 청소년 비행의 유형
2. 청소년 비행 원인에 대한 이론
(1) 심리학적 원인론
(2) 사회학적 원인론
3. 청소년 비행 & 증가원인
(1) 개인적 요인
(2) 가정환경적 요인
(3) 학교환경적 요인
(4) 지역사회적 요인
4. 청소년 비행의 현황
5. 청소년 비행의 특색
6. 청소년 비행의 진행과정
7. 청소년 비행의 해결방안
(1) 법, 제도 및 청소년 행정의 조직정비 측면
(2) 건전한 청소년상의 정립 측면
(3) 사회적 측면
(4) 청소년 사법처리 과정 개선 측면
(5) 교정제도의 운영개선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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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비행의 정의
대표적인 일탈행동의 하나인 청소년비행에 대한 개념 역시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청소년비행의 일차적인 개념은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법적인 개념으로서 소년범죄와 청소년비행은 어떻게 다른가의 문제가 따른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들의 가벼운 음주나 흡연은 청소년비행일 수는 있으나 소년범죄는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비행은 소년범죄를 포함한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법적인 개념인 소년범죄를 살펴보자. 소년범죄에 대한 규정은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다. 현행 소년법에는 비행이나 범죄로 인하야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소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소년법 제 4조)
① 범죄 소년: 14세 이상 20세미만의 청소년이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여기는 형사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
② 촉법 소년: 12세 이상 14세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청소년이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형사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
③ 우범 소년: 12세 이상 20세미만의 청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불량행위소년: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음주, 끽연, 흉기소지, 부녀희롱, 흥행장출입, 불량교우, 불순이성교제, 불량집단가입, 싸움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치는 풍기문란한 자.
우범소년과 불량행위소년도 행위 자체로 구별되지 않고 장차 범죄를 행할 우려성 여부에 따라 타당성 있게 결정한다.
⑤ 요보호소년: 비행소년은 아니나 학대, 혹사, 방임된 소녀, 또는 이탈되었거나 그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경찰관 직무집행법 또는 아동복리법에 의하여 보호를 요하는 자등을 말한다. 출처: [장인협,op.cit.,p.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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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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