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과 새로운 방향 설정 보고서. 조별 모임을 통해 여러차례 수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구요. 교수님도 칭찬해주신 레포트입니다.
1. 장애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장애이데올로기
2.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 장애인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
*참고문헌
1. 장애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장애이데올로기
1) 장애인의 개념
① 세계보건기구기에 의하면 장애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하여 일상의 개인적 및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② 1981년 UN의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에 의하면 장애는 기능장애, 능력장애 그리고 사회적 불리로 분류되었다.
가. 기능장애 : 생물학적 및 해부학적 관점에서 신체조직의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 실한 상태를 말한다.
나. 능력장애 : 인간에게 정상적으로 간주되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하학 또는 결여된 상 태, 즉 운동신경 및 정신적 인지능력의 장애, 지능의 발달의 지체 혹은 정신적 이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이다.
다. 사회적 불리 : 장애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규범과 역할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불이익과 차별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2)장애의 유형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관련)
1. 지체장애인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현외성 외(2005)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이희정(2005)「장애인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2005)「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 양성화 된 조건부신고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 보건복지부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07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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