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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성매매 피해여성과 해결책 보고서. 조별 모임을 통해 여러차례 수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구요. 교수님도 칭찬해주신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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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2. 성매매의 정의
3.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용어의 문제점과 지향점
Ⅱ. 본론
1.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각
2. 성매매 확대의 사회경제적 배경
3. 성매매의 유형과 현황
4. 성매매여성의 현실
5. 성매매여성들의 열악한 인권 현황
6. 성매매에 대한 국가정책
7. 해결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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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매매문제 만큼 이율배반과 모순으로 가득 찬 문제도 없을 것이다. 성매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엄연히 불법 행위인데도 성매매는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포주, 향략 업소의 주인, 성매매여성, 성매매남성 모두가 아무 거리낌 없이 성매매에 가담하고 있다. 또 불법이면서도 이를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성매매문제는 여성 문제 중에서도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한다. 사회의 여러 부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구조적 문제들은 그대로 두고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만을 논의하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고 본다. 특히 성매매여성이 있으므로 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문제는 그대로 두고 성매매여성의 문제만을 논할 때 이는 성매매의 재생산구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리라고 생각된다.
성매매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또 한 가지 이유는 성매매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성매매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필요악` 등의 묘사에 나타난 것처럼, 성매매는 근절불가능이라는 생각에서 포기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성매매의 문제가 여성운동의 주된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의 해결에 걸림 돌이 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성매매는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러한 성의 상품화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하여 규제가 되지만 실제로 이러한 법적 제제가 가해지는 경우는 극소수이고 퇴폐적인 접객업소를 매개로 한 준성매매 행위가 번창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만연되고 있는 성의 상품화현상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사실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까지 논의되어 온 성매매 현상에 대한 접근들은 그 대부분이 성매매 여성 개인의 비도덕성·타락성 등 개인적 일탈로 보아 현상 치유적이고 개인 선도 위주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최근에 와서 기존의 접근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자본주의 구조와 여성 억압적인 가부장제에서 성매매의 원인과 대책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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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개발원 -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의의와 향후과제, 윤덕경
2. 연합뉴스 -‘성매매특별법’ 23일 발효...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2004. 09)
3. 한겨레 - 성매매 처벌 특별법의 달라진 내용 자세히 보기, (2004. 09)
4. 선도보호시설 - 네이버 탐색
5. SBS TV - ‘성매매 집결지’ 사라지나?, (2006. 03)
6. 동아일보 -‘성매매 특별법’풍선효과?..‘음지의 성’더 진해졌다, (2006. 01)
7. 네이버투데이 - ‘달라진 것도 해결된 것도 없어’, (2005. 09)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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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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