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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출산정책과 문제점 대안 보고서. 조별 모임을 통해 여러차례 수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구요. 교수님도 칭찬해주신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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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출산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변화
1. 한국의 출산 현황
2. 저 출산의 원인
3. 출산 정책의 변화
Ⅱ.저 출산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응
1. 저 출산 문제의 심각성
2. 출산 변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 정책 및 문제점
Ⅲ. 출산관련정책 수정 보완
1. 정부의 출산정책 보완점
2. 기업의 노력
3. 가정에서의 노력
4. 출산정책이 함의해야 할 내용
Ⅳ. 외국 출산관련정책과의 비교
1. 프랑스
2. 스웨덴
3. 독일
4. 일본
5. 싱가포르
Ⅴ. 결론
1. 정부 정책의 실패원인
2.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 참고 문헌
■ 부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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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관련 정책 문제점과 대안 ■
Ⅰ. 서 론(출산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변화)
1. 한국의 출산 현황
1) 출산율 감소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에는 4.53명으로 매우 높았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1980년을 2.83명으로 하락하였고, 1990년에 이르러서는 인구대체수준 이하인 1.59명이 되었으며, 2000년에 1.47명으로 계속 낮아졌고, 2001년과 2002년에는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1.2명을 밑도는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2004년에는 1.16명이라는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2) OECD 주요국과 비교
- OECD 주요국의 합계출산율과 비교해보면, 2002년도를 기준으로 미국이 2.01명,프랑스가 1.89명, 일본이 1.32명이며 OECD 평균은 1.6명이다. 비교적 출산율이 낮은 스페인과 폴란드도 각각 1.25명, 1.24명인 반면, 한국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OECD 주요국의 합계출산율(2002)
- 2003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 수는 49만 3천 5백명으로 2002년 49만 4천 6백명 보다 1천 100명이 감소하였으며 1일 평균 1,352명이 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 합계출산율이 2002년에 비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의 총 출생아수가 감소한 것은 가임여성(15-49세)이 2002년에는 1천 346만 8,562명이고, 2003년에는 1천 346만 4,424명으로 가임여성의 수가 2002년보다 4,138명 감소하여 나타난 상대적인 결과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추이(자료 : 통계청(2004))
2. 저 출산의 원인
- 저 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학력상승과 사회진출, 양육비 교육비의 부담, 젊은 세대의 변화한 결혼관이나 가치관 등 다양하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의 고정관념이다.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해 왔으나 여성의‘성 역할‘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가부장적 사회가 출산을 막는 벽이 되어온 것이다(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이현아 사무총장). 여성의 사회진출이 크게 늘었는데,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의 책임은 여전히 여성에게만 주어져 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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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이미경(2006),“국가의 출산정책”
- 이혜경(2005)),“한국의 사회변동과 여성정책”
- 여성정책개발원 연구자:이영석, 임경희
- 복지부, 프랑스의 출산 장려 정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
- 국회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책 특별 위원회, ｢주요 선진국의 저 출산 대응정책 현황과 한국의 정책 과제｣, 2005
- 국회 도서관 키워드‘출산 정책’관련 논문
- 복지부, 프랑스의 출산 장려 정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
- OECD Social Expenditures, 1998)
-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s, 2005
- OECD 국가들의 출산 및 육아휴직 : 기간과 급여수준(자료:OECD Databases)
- 통계청: 장래 인구 특별추계 2005
- 2005. 12. 09 <복지넷>, 국민일보 모규엽 기자 2006-08-06 18:49 기사 인용
-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대응 과제 KDI 2004
- 통계청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추이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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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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