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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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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미신고 시설의 개념과 존속이유 1
제1절 미신고 시설의 개념과 발생배경 1
1. 미신고 시설의 개념 1
2. 미신고 시설의 발생배경 2
제2절 미신고 시설의 존속의 이유 3
1. 법적 ․ 제도적인 면 3
2. 미신고 시설 운영자적인 면 3
3. 미신고 시설의 생활적인 면 4
제2장 미신고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형성․변화 5
제1절 미신고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5
1. 미신고 시설의 현황 5
2. 미신고 시설의 문제점 11
제2절 미신고 시설의 정책형성과 변화 13
1. 미신고 시설의 정책 형성 13
2. 미신고 시설 정책의 변화 14
3. 미신고 시설의 정책 체계 16
4.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정부의 대응 16
제3장 미신고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18
제1절 조건부 신고제도의 개념 및 발생배경 18
1. 조건부 신고제도의 개념 및 발생배경 18
2. 조건부 신고제도 내용 및 신고기준 19
제2절 조건부 신고시설의 실태 분석 22
1. 2004년 미신고 시설의 현황 22
2. 조건부 신고시설의 현황 25
3. 조건부 신고의 문제점 27
제3절 미신고 시설 개선 29
1. 재정구조 30
2.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프로그램 개발 30
3. 시설운영자의 인식전환 31
4. 시설운영의 개방 31
제4장 미신고 시설의 최근 현황 32
제1절 미신고 시설의 최근 현황 32
<참고자료-미신고시설 관리대책 무엇 남겼나> 35
제5장 결론 37
사례-임마누엘 동산 38
참고문헌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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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이 시설들은 제도권 밖에서 보완적으로 사회복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는 기존의 시설이 미비하고 제권에 있는 시설들의 입소 기준이 높기 때문에 입소 할 수 없는 요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대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의 역기능이 제기 되면서 탈 시설화가 추진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소규모공동체나 시설, 그룹 홈이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설보호의 효율성을 강조하여 시설의 중·대형화를 추구하게 되고, 이에 소규모 시설은 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미신고 시설의 양산이 초래되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정상적인 복지시설에 입소하려면 부양자가 없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부양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듯 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와 같은 한, 독거노인의 증가, 가족해체의 확산, 미혼모의 증가, 후천적 장애인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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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미신고(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신고제에 따른 토론회」, 종교계 토론회, 한 국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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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복연, 「서울시지역 미신고 노인생활시설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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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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