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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노동권과 노동시장 참여현황, 실태 및 장애차별 문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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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노동권
2. 장애 차별
1)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차별
(1) 개념 및 이론
(2) 관련된 법
(3) 현황과 실태
(4) 사례
3. 해결방안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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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노동권
대부분의 성인 장애인들은 만성 실업 상태에 놓여 있고, 일반 노동자보다 열배가 넘는 실업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월 평균 실업률이 2.4%인데 반해 장애인 실업률은 27.3%이다. (1995. 복지부). 취업되어 있는 직종도 생산직이 68.7%이며, 임금수준도 20-40만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은 2% 의무 고용토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으나 지난 9년 동안 0.51%만을 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기업 환경이 좋은 편인 데 비해 오히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장애인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장애인 복지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격리수용차원의 장애인 전용공장 설립 등이 모색되고 있으며 이것은 장애인 고용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웬만큼 합리적인 기업가가 아니면 생산성이나 능력을 판단하기에 앞서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꺼린다.
2. 장애차별
1)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차별
(1) 개념 및 이론
지난 수십 년 간 장애인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노동현장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차별과 억압 속에 살아왔다.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투쟁을 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장애인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차별과 억압이 사회구조나 차별적 기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운명이나 개인적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살아왔다.
이러한 인식의 가장 저변에는 장애인은 노동무능력자라는 이데올로기가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축적과 경쟁이 중심 메커니즘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능력, 다른 표현으로 노동생산성은 한 개인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노동무능력자로 낙인을 받은 개인 혹은 집단은 자본주의 시장경쟁에서 배제되어 노동의 기회에서 차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권리에서 소외와 차별의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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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유동철,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2.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책, 이성규, 나남출판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법률7382호
4. 장애인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기행,
5. 김익균 외, 장애인 복지론, 교문사,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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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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