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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원인,실태,유형,특징,잘못된 인식, 문제점, 피해자 후유증, 대책)보고서. 조별 모임을 통해 여러차례 수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구요. 교수님도 칭찬해주신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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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 가정폭력의 시작
1.가정폭력의 개념
2.가정폭력의 원인
- 생물,심리,사회,모형을 통해 원인 분석
3.가정폭력의 실태
- 관련기사참고로 실태파악
4.가정폭력의 유형
5.가정폭력의 특징
-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징과 잘못된 인식
6.가정폭력의 문제점
- 피해자의 후유증과 자녀에 대한 영향
7.가정폭력의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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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보호 및 지원의 체계화
(1) 피해자 상담서비스 확대
피해자보호는 전국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4)과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3년 12월 말 현재 117개소의 성폭력상담소, 12개소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전국175개소의 가정폭력상담소, 37개소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03년에 세대별 보호가 가능한 보호시설 1개소가 신설되었고, 2004년에는 중장기 시설인 피해생존자 자립공동체도 개소하였다.
법률지원은 상담소가 전적으로 담당해 왔으나 2003년부터 여성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맺고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여 한해동안 총 2,271건을 무료지원하였다.
(2) 의료서비스 확충과 직업재활교육 강화
2000년부터는 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의료지원비가 마련되어 전국의 상담소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의 예산은 수립되어 있으나 구상권이 작동되어 활용도가 적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피해자의 구상권을 면제하도록 보호법을 개정하였다.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여성인력개발센타와 연계하여 무료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보호시설의 경우 퇴소 시 소액의 자립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3) 가해자 관련 서비스 인프라 구축
각 법원은 상담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가해자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부는 ‘가정폭력 행위자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성폭력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자를 대상으로 수강명령제를 도입하여 보호관찰소, 여성단체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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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2002). 한국의 가정폭력, 실상과 국가개입. 서울: 백산자료원
김재엽(2000). 한국인의 가정폭력 실태와 현상, 가정폭력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김혜란, 김혜련, 신혜섭, 조흥식 (2000). 여성복지학. 서울: 학지사
김혜선 (1998). 여성과 가정폭력. 가톨릭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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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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