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성차별 개선 외국사례) 스웨덴의 양성평등과 기회평등 옴부즈만. 맘에 드실꺼에요. 학점 잘나왔습니다~~
‘옴부즈맨’이란 남녀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스웨덴의 정부기구로서 옴부즈맨에서의 업무로 첫 번째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들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들을 실행하고 모니터 하고 두 번째로 개인들로부터 성차별에 대한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하고 임무를 가지며 마지막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사람들의 의식을 높이고 관련된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 정보과 여론을 형성한다.
다음 스웨덴의 출산율과 노동시장 참여율의 관계로 스웨덴의 합계 출산율을 살펴보면, 지난 30년 동안 상당히 큰 규모의 출산율의 상승과 하락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부모휴가급여가 강하기 개인의 임금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1990년대 초반에는 실업률 증가하면서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이런 출산율의 상승과 하강에도 불구하고 2007년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당 1.9명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1970년대와 거의 같았다.
노동시장의 참여율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비율은 60%에서 80%로 증가하고 25세에서 54세까지의 비율은 82%에서 88%사이이고 16세에서 64세 사이의 스웨덴 전업주부는 2%에 불과하다. 이러한 출산율과 노동시장의 참여율은 현재 스웨덴의 여성들 중 85%가 자녀를 키우고 스웨덴인들은 두 명의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강한 규범을 가지고 있어 두 명의 자녀를 둔 여성들이 많은데 이는 자녀를 가지는 것이 직장을 가진다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며 그 반대의 경우도 아닌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스웨덴의 출산율과 참여율이 높은 요인들 중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제시된 요인으로 여성의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양성평등을 위한 근본적 조건이라는 것이다. 또한 1960년대 부모로서의 역할을 가지게 하기 위한 산아 조절책의 효과를 주목할만하다. 즉, 자녀를 가지기 전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1972년 세제개편으로 여성의 수입을 남성과 합산한 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마지막으로 1974년 아동보육서비스 확대하여 스웨덴 아동 84%가 공공 아동보육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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