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유럽의 재정위기의 발생원인과 유럽 재정위기의 전개과정을 6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유럽의 재정위기가 유럽내 그리고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도를 정리한 자료임. 또한, 유럽의 재정위기 해결방안을 서술하고 종합적인 결론과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자료로 대학원생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임
1. 재정위기의 개념과 유럽의 재정위기
2. 유럽재정위기 발생원인
(1) 유럽 국가의 국가부채
(2) 남유럽 국가중심으로 불거지게 된 재정운용의 취약성
(3) 유럽 단일통화체제의 제도적 불균형 및 관리장치 결여
3. 유럽재정위기 전개과정
(1)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유로존 재정위기로 확산
(2) 유로존 재정위기 직접적 촉매, 그리스(2009. 10. ~ 2010. 5.)
(3) 그리스 사태가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전이(2010. 11. ~ 2011. 5.)
(4)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과 추가 구제금융(2011. 6. ~ 2011. 7.)
(5) 그리스 유로존 탈퇴가능성과 이탈리아, 스페인의 위기(2011. 11. ~ 2012. 6.)
(6) 그리스 구제금융 지급 지연과 스페인 전면적 구제금융 가능성
4. 유럽재정위기가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연간 GDP성장률 하락
(2) 실업률 상승
(3) GDP대비 국가부채 비중 증가
5. 유럽재정위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세계금융시장 불안과 신용경색
(2) 세계 교역시장의 악화
(3)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
EU정상회담에서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 유럽연합 국가들이 재정균형을 위해 회원국의 정부부채 규모를 제한하고, 위반 시 강력한 벌칙을 가하고, 또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구제자금 규모를 확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신재정협약(the fiscal compact)에 합의하였다.
협약에 따라 회원국 재정에 대한 EU의 감독과 규제가 강화될 것이며 또한 긴축재정으로 인한 경기악화를 막을 수 있는 각종 경제지원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유럽 신재정협약은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각 회원국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회원국의 예산 수립과 재정 운용에 EU 집행위의 개입 권한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유로존의 재정 통합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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