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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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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무상급식의 개념과 법적 근거 및 발달과정
Ⅲ.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양론
1.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란
2. 찬성 측 논거
3. 반대 측 논거
Ⅳ. 외국의 무상급식 지원 사례
Ⅴ. 대안 제시
Ⅰ. 들어가며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과 자치구청장들은 제1공약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세웠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시 당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에 대해 서울시 교육감은 당시 서울시장 이었던 오세훈과 마찰을 빚으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고, 이는 국민적 여론으로 부상하여 찬반 주장에 대한 각종 여론이 들끓었었다. 급기야는 2011년 8월 24일 서울시 주민투표까지 진행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주민투표에서는 최종투표율이 25.7%에 불과,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에도 미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되고 말았다. 투표함이 폐기됨으로서 무상급식에 대한 1안과 2안은 모두 부결처리가 되었고,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던 오세훈은 8월 26일 시장직을 사퇴하고 말았다. 이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취임하여 그전까지 서울시가 예산집행을 거부해 왔던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동의하여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2011년 11월부터 5·6학년까지 확대시행이 됨에 따라 2011년 11월 1일부터 서울시의 초등학교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본 발표조에서는 무상급식이라는 쟁점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위와 같은 긴 논란을 일으켰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단 무상급식의 개념과 도입시의 법적 근거 및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양측 주장에 대한 근거를 살펴본 다음 미흡하게나마 본 발표조만의 의견을 개진하며 보고서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Ⅱ. 무상급식의 개념과 법적 근거 및 발달과정
1. 무상급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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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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