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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대표적인 무역구제조치에 해당되는 반덤핑, 보조금 상계조치, 세이프가드 등 각각의 기본적 개념과 실체적 요건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덤핑 판정의 사례와 상계관세 사례를 비롯하여 세이프가드 사례 등을 소개하였음. 끝으로 우리나라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제도에 대해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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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덤핑
2. 보조금 상계조치
3. 세이프가드
[참고1] 반덤핑조치 부과 절차적 요건
[참고2] 덤핑 판정의 사례
[참고3] 상계관세 사례
[참고4] 세이프가드 사례 : 한?중 마늘분쟁
[참고5] 우리나라의 반덤핑제도
[참고6] 우리나라의 상계관세제도
[참고7]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 제도
[참고8] 무역위원회의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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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반덤핑
1. 덤핑과 반덤핑
- 어느 물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덤핑행위
로 인하여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힌 경우, 수입국이 당해 덤핑물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를 부과하는 제도
[참고] 반덤핑 관세는 불공정행위인 덤핑이 원인이 되어 수입국의 산업피해를 야기하였을
경우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불공정무역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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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차액, 정상가격, 수출가격, 실질적 피해, 금지 보조금, 상계가능 보조금, 허용 보조금,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반덤핑제도, 한중 마늘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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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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