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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를 비롯한 최근 유럽재정의 위기사태에 대해 그 원인을 남유럽국가들의 방만한 재정운영문제만을
다루지 않고,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유로존의 공동대응책을 분석하여 향후 진보된 관점에서 한중일
삼국의 경제협력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필요성을 제시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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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유럽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3. 유로존의 위기대응과정과 향후전망
4. 한국금융시장에의 영향 및 대응방안
5. 맺음말
6.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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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으로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는 남유럽 국가의
취약한 재정구조, 유로화 도입에 따른 역내 불균형의 심화, 금융 연계성의 강화,
독립적 재정정책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리스의 채무불이행이 여타 유럽국가
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위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유럽중앙은행의 국채매입 및
자금공급, 유럽재정안정자금 확충 등의 조치가 취해졌고, 10월말 유럽연합 정상회담
을 통해 유럽은행들의 자본금 확충 등 종합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었다.
이어 아일랜드도 2010년 11월 85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되었고 포르투갈
도 2011년 4월 EU에 8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재정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그 불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다면 유로존 전체가 붕괴될 수 있고 이는 유럽을 넘어 다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세계경제는 1930년대 겪었
던 대공황 이상의 암울한 경제상황을 맞이할 것이고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회복세
를 보이던 우리경제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본 문에서는 유럽의 재정위기 발생요인을 살펴보고 유럽재정금융위기 극복가능성을
전망한 후 우리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많은 독자들이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남유럽 국가들
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재정위기는 무엇보다도 국제
경쟁력저하라는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단일통화인 유로
화가 도입된 이후 그리스나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유럽국가들은 독일과 같은
북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나 물가상승률이 높아 가격경쟁력을 상실하
고 유로지역에서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유럽통합과정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유럽은 재정위기를 수습할 것
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우리나라도 유럽의 위기극복과정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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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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