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유형
2. 건강보험의 정의
3. 건강보험의 목적
4. 건강보험 제도의 역사
5. 건강보험의 특성과 기능
6. 건강보험의 관리운영방식
7.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통합
8. 건강보험의 보험자와 가입･적용대상
9.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형태 및 대상
10.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별 보험부담률
11. 국민건강보험의 관리운영
12. 국민건강보험정책의 과제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유형
①사회보험방식(SHI)
-비스마르크 방식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써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보장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②국민건강보험방식(NHI)
-사회보험방식과 마찬가지로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체계
-국가 내 ‘보험자’가 1개라는 것이 서구 유럽 사회보험과 차이
-대표적인 국가는 한국, 대만 등
③국민보건서비스(NHS)
-국민의료문제는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 마련,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제공
-대표국인 국가는 영국, 스웨덴 등
④민간보험방식(CSM)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전체 의료보장 가운데 약 80%는 민간의료보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같은 공적의료보장제도
<중 략>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
-직장가입자 대표10인, 지역가입자 대표위원 10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인 구성
④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적정성 평가
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
201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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