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윌렌스키와 르보)
- 잔여적 개념: 가족, 시장과 같은 제도를 통한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보총적인 성격.
- 제도적 개념: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1차적으로 수행.
가족, 시장이 욕구충족에 불충분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전제함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셩격.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사회복지를 위한 계획, 노력, 지침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별 개념 차이
영국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정책, 사회행정,
사회서비스.
사회정책과 사회행정 동일시 경향
일반적인 사회복지정책보다 넓은 범위
마샬-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건서비스, 주택정책
티트머스-국가복지, 조세복지,기업복지로 구분.
사회복지정책은 시혜적이고 재분배적이며 경제적 목적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목적을 가진 정책
<중 략>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내용
-생계급여 대상자 :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 에이즈쉼터. 노숙자 쉼터 및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주거급여의 제외 대상자 :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 보장 시설 거주자.
노숙자 쉼터 및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 주거가 없는 자. 단,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2인 가구는 1인에게 지급한다.
- 의료급여는 별도의 의료급여법에 의해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 자격관리 및 진료비 지급 업무
*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위기상황-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때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급여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 생계지원 - 식품비와 의복비 등 생계우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201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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