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사회복지정책의 기능과 효과>
1. 일반적 기능
2.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3. 역기능에 대한 논의
<사회복지제공주체>
1. 사회복지정책의 제공주체(사회복지 제공주체)
-국가, 지자체, 지역사회, 종교단체, 교회, 사회복지법인, 개인등에 이르기까지 다양
-공공주체와 민간주체 두 부문으로 논의되나 최근에는 복지다원주의 원칙 강조 추세
(1) 공공주체 : 시장의 실패에 따른 부작용으로 정부가 사회복지에 개입
①외부효과의 차단
-특정한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 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
-부정적 외부효과
-긍정적 외부효과
②공공재 공급실패
-공공재 : 구성원 각자가 그 생산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활 용할 수 있는 재화
-공공재의 특성 : 비경합성, 비배제성
③소득분배의 불공평 : 가치차이 등으로 인한 불공평한 소득의 분배로 인해 국가가 나 서서 소득재분배를 하게 됨
④정보의 비대칭성 :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쌍방이 동 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함
⑤도덕적 해이 : 보험가입자나 국민이 위험발생 노력을 하지 않아서 위험발생이 높아지 는 현상으로 이럴 경우 국가가 국민전체를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보험 에 대해서는 강제가입을 시켜서 규제관리함으로써 해결
⑥역의선택 : 위험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집중가입하게 되어 위험확률과 보험료 가 높아지는 악순환으로 위험분산이 되지않는 문제로 도덕적 해이와 마찬 가지로 사회보험에 강제가입시킴으로서 해결
⑦규모의 경제 : 생산규모가 클수록 평균생산 비용이 떨어져 이윤이 커지는 현상
(2)민간부문의 필요성
①정부의 실패(지나친 규제와 절차중시, 서비스질 저하, 비효율성 등) 극복 : 다양한 복 지욕구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
2013.08.11
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