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산재보험의 성립 및 특성
제2절 한국 산재보험의 발전과 현황
제3절 한국산재보험의 현황 및 특성
제4절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제5절 보험료
제6절 보험급여
제7절 보험급여의 종류
제8절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제9절 수급권의 보호
산업재해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및 사망 등의 재해를 입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인류가 최초로 노동하기 시작한 때부터 산업재해는 존재하여 왔으며 산업혁명 이후 근대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산업재해의 위험은 높아져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려는 것은 국가와 사용자, 그리고 노동자 모두의 공통적인 요구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요구를 입법화한 것이 산재관련 노동보호입법이다. 이러한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사전에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나 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산업재해를 당한 이후의 사후보상문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 산재보험의 성립배경
1) 근대법의 3대원칙
-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 사법의 법률관계는 개인이 그의 의사에 의해 다른사람과 자유로 이 법률관계를 형성 할 수 있다.
- 소유권자유의 원칙 :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침해 할 수 없다.
- 과실책임의 원칙 : 자기의 고의,과실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근대법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자본주의는 사회문제를 야기시켰으니, 그것은 빈부격차로 인한 소수의 가진 자와 다수의 못 가진 자들의 대립양상이었다. 점차 수정되었는데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자유의 제한 및 계약의 공공성 확보의 법리로서 발전. 소유권절대의 원칙은 공공복리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을 요구하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과실책임의 원칙은 위험책임의 법리 도입. 환경오염의 책임, 공작물 책임, 제조물책임 등이 그것이다. 과실책임의 원칙이 산업현장에서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으로 바뀌게 되었다.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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