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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갈등 사례-평택 미군기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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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 론
Ⅱ. 본론
1. 평택 미군기지 이전의 전반적 개요
2.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
3.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의 문제점과 반대하는 입장
4. 이전반대 활동
Ⅲ. 결 론
Ⅰ. 서 론
미군기지 확장 이전 예정지인 평택 팽성읍에서 경찰과 주민들이 충돌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그동안 서울 도심 속의 용산기지를 비롯한 주한미군 기지들은 노른자 땅에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 발전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한미군기지를 국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됐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03년 8월 마침내 용산기지를 이전키로 한·미 정상이 합의했으며, 이듬해 국회 비준동의를 거쳤다. 우리나라는 한·미 간 합의로 용산기지를 비롯해 전국에 흩어져있는 35개 기지, 7개 훈련장 등 총 5167만 평의 미군기지를 돌려받게 됐다. 도심지에 있던 미군기지가 옮겨가면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군기지를 돌려받는 대신 한국이 미군에 새롭게 제공해야 할 땅이 바로 평택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5000만 평 면적의 미군기지 부지를 돌려받으면서 평택 지역 349만 평과 포항대구 지역 13만 평 등 모두 362만 평을 미군기지 부지로 내어주게 되었다.
평택이 이전지로 정해진 이유는 이 지역이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기존 공군기지와 캠프험프리 미군기지와의 연계 활용이 쉽고, 평택항을 낀 평야지대라는 점도 군사기지로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부지 소요 및 이전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도 작용했다.
정부는 평택에 미군기지를 이전토록 하는 동시에 18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또 500만 평 이상의 국제화계획지구 개발로 평택이 명실상부한 환황해권 국제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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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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