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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 -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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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경찰활동의 한계
목 차
개념의 불확실성
2. 협력활동의 부작용
3. 문제해결의 부작용
4. 장애요소의 산재
5. 성과측정의 한계성
6. 외국의 COP 문제점
개념의 불확실성
1)창의성의 부정
COP (Community of Policing)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COP에 대해 새삼스럽게 여기지 않는다.이미 오래 전부터 경찰이 실천해 온 발상이나 착안사항들을 마치 새로운 것 처럼 그럴 듯 하게 포장해 놓은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COP의 창의성 혹은 참신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개념이 함축하는 의미를 모르겠다고 여기는 것의 문제가 있다.
2) 구성요소의 모호성
Community
International
community
Urban
community
Black
community
Asian
community
Cyber
community
Artist
community
개념의 불확실성
2) 구성요소의 모호성
Policing
군주의 통치권전반
소극적 행정작용
치안 유지 활동
광범위한 경찰활동
개념의 불확실성
3) 이론요소의 유사성
COP의
기본철학
COP의
기본철학
기본전략
주민참여
기능확대
인격적 봉사
근무방식 개선
예방노력 확대
구역책임 강화
개념의 불확실성
1) 책임전가
-주민들을 경찰활동에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경찰의 책임을 주민들
에게 전가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경찰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수반
될 수 있다.
-경찰이 방범활동 혹은 청소년 선도에 주민들을 동원하거나 각종
행사에 동참시켜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다.
-주민들이 경찰을 돕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손해를 입으면 COP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사고를 수습하기 힘들다.
2. 협력활동의 부작용
2) 민경유착
경찰과 주민의 유착으로 양쪽이 다 같이 부패에 빠지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
경찰을 주민들과 동화시키겠다는 발상은 부패를 자초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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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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