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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우리나라 공기업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6가지 지적하고, 한국 공기업의 특수성, 공기업 민영화의 장점 및 단점, 향후 공기업 민영화 추진시의 개선방안에 대해 핵심적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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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민영화 개념 정의
1. 민영화, 공기업 정의 및 개념
2. 공기업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1) 국내 공공기관 현황
2) 국내 공기업 정책의 한계
가) 방만한 규모
나) 기관본위의 사업다각화
다) 조직과 인력 낭비
라) 유사 중복기관으로 인한 효율성 저
마) 경영혁신 노력의 부족
바) 생산자 본위의 경영활동과 고객만족 노력 취약
Ⅱ. 본론
1. 우리나라 공기업의 특수성
2. 공기업민영화의 배경과 목표
3. 공기업 민영화의 장점
1) 수익성, 생산성, 효율성 제고
2) 민영화가 금융시장 발전에 일조
3) 재정적자와 부채의 감소
4. 공기업 민영화의 단점
1) 장기적으로 독과점으로 산업 재편가능성
2) 부의 불균등 분배효과 : 형평성
3) 고용분야에 대한 효과
4) 장기적 투자 감소로 인한 위험증대
5.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6. 공기업 선진화의 오해와 진실
Ⅲ. 결론 - 향후전망 및 나아갈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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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공기업 민영화는 일제의 귀속재산을 중심으로 해방이후 1950년대에도 일부 시도된 바 있지만, 본격적인 민영화는 지난 1968년(제1차:박정희정부), 1980년(2차:최규하, 전두환정부), 1987년(제3차:전두환, 노태우정부),1993년(제4차:김영삼정부). 1998년(제5차: 김대중정부)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2013년까지 15년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① 제 1차 민영화
68년부터 73년까지 제 1차 민영화(대한통운, 대한항공, 대한해운, 인천제철 등)는 주로 주식매각과 시중은행에의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제조, 운수, 항공분야의 공기업이 대상. 민영화이전에는 대부분이 적자였으나 민영화 이후에는 흑자로 전환되어 ‘성공한 민영화’로 평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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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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