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억지이론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다룬 자료로 북한 핵문제와 조선반도 핵문제를 비롯하여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비핵화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비핵지대화에 대해 비교 설명하였으며, 북한의 핵능력, 북한 핵 전략인 강압이론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정리하였음. 또한, 실존적 억지와 간접억지,북한의 제한적 비핵화와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비교 설명하였으며,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탈동조화와 동조화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한미관계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향후 과제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음
1. 북한의 핵억지 전략 : 제한적 비핵화 vs. 전면적 비핵화
2. 남·북·미 관계 : 민족 vs. 동맹
3. 한반도 평화체제 : 남북 평화협정 vs. 북미 평화협정
* 북한 핵 전략 - 강압이론
0 억지
-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과시와 손해를 입히겠다는 위협
- 보통 국가의 자주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약소국이 많이 사용
- 군사적 억지력으로서의 의미
0 강제
- 갈등적 편승전략
- 경제적 보상, 정권과 체제의 안전, 국제질서로의 편입
- 협상카드로서의 의미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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